법정 전환율 상한
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쓰는 비율을 연 10%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+ 2%p 중 낮은 값 이하로 제한합니다.
| 기준금리 | 더하는 비율 | 법정 상한 전환율 |
|---|---|---|
| 3.00% (2026년 8월 27일 결정) | 2%p | 5.00% |
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.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거나 갱신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고, 새로 맺는 계약의 월세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.
계산식
- 전세 → 월세: 월세 = (전세 보증금 − 바꾼 뒤 보증금) × 전환율 ÷ 12
- 월세 → 전세: 전세 환산 보증금 = 보증금 + 월세 × 12 ÷ 전환율
- 전환율 = 월세 × 12 ÷ (전세 보증금 − 월세 보증금) × 100
보증금 1억·2억·3억을 모두 월세로 바꾸면
| 월세로 바꾼 보증금 | 법정 상한 5% | 전환율 6% (시장 수준 예시) |
|---|---|---|
| 10,000만원 | 416,667원 | 500,000원 |
| 20,000만원 | 833,333원 | 1,000,000원 |
| 30,000만원 | 1,250,000원 | 1,500,000원 |
자주 묻는 질문
집주인이 법정 상한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?
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, 법정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새로 계약할 때도 상한이 적용되나요?
아닙니다. 법정 상한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됩니다. 새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는 당사자가 정하므로, 이 계산기로 주변 시세와 비교하는 데 쓰세요.
전월세 전환율 시장 평균은 어디서 보나요?
한국부동산원이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을 매달 공개합니다.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(R-ONE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